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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수료자 인증 업무 처리 미흡에 대한 청원서입니다.
작성자 momons
작성일자 2021-12-01
안녕하세요. 2018년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의 전환교육 수료자 인증 업무 처리 미흡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청원의 내용이며 읽어 보시고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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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사설센터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증 강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인증제도의 취지는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취지는 응당 옳게 보는 것이 마땅하나 이 인증제도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부서는 오늘 11월 30일 오후 5시쯤에 8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확인 인정/미인정 관련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심의결과 미인정을 판정받아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는 오직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받는다는 안내 멘트만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러한 미인정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갔을때에도 고배를 마시고 돌아서야했습니다.
멀리 남양주에서 국회의사당 근처의 이룸센터까지 찾아갔으나,
방문접수와 방문상담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안내말만 불친절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심의 결과에서 미인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부서는 사이트의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 게시판에 글을 몇번 적어보았는데 자세하게 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달리기는 커녕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1 문의 게시판에는 계속해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회 신청자가 6,895명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천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점검 주요 미인정 사유라는 파일에는 모호한 기준들만 나열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미인정 사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제공인력 인증제도에서 떨어지면 저는 바우처 제공인력이 되지 못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미흡한 업무처리로 응대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부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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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청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Kn4z3